서울시가 더 이상의 전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시프트 2만 호를 새로 공급하고 각종 제도개선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을 최대한 유도해 서울시 전체의 주택량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의 멸실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9.14 대책 후 공급될 총 주택물량을 30만 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오는 2018년까지 계획된 11만 2천 호의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 물량에 추가로 보금자리 주택 정부 시범지구 500호와 서울시 자체공급 5천200호, 강서 마곡지구 4천300호, 위례신도시 1만 호 등 총 2만호 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구릉지를 제외한 서울시내 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종 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 상향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내 정비사업 대상지역 용적률 상향 총 대상지는 2종 일반지역 7층 이하 85평방km, 12층 이하 49평방km등 총 134평방km로서 조정 후 늘어나게 되는 공공주택 공급량은 임대주택 6천 호를 포함한 만 6천 호라고 시는 분석했다.
소형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에 비해 서민들이 많은 주택 재개발 기준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60평방m 이하의 소형주택 만 2천 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2010년 이후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등 정비사업으로 인해 대규모 멸실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의 멸실시기를 3-12개월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적 정비사업 시기조정은 주택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취하게 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시는 ▷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건립이 가능한 세대규모 20→30세대 미만으로 완화 ▷ 서울시 자체추진 보금자리 주택 2만 2천 호 공급 ▷ 주차장 설치구역 완화구역 25개소 확대 ▷ 보유하고 있던 가용 가능 공공임대주택 총물량 1천 호 공급 ▷ 저소득 월세 4천500세대 25억 원, 전세 최고 5천600만 원까지 지원 ▷ 대학가 노후 다가구주택 매입해 재건축하는 Youth Houseing 6천200호 공급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책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근 본부장은 “침묵을 지키던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주택 멸실시기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전세값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한계가 있어 인·허가 시기나 절차 등으로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개발 용적률을 확대하면 난개발이 우려될 뿐 아니라 투기수요를 불러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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