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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엘벡도르지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 단행
  • 강훈
  • 등록 2009-08-10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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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의 차히야 엘벡도르지(Tsakhia ELBEGDORJ)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대통령이 발기한 사면법은 몽골 국회에서 7월 10일에 승인되었고, 국회 법무위원장인 J.Jekei는 사면법을 집행할 위원들이 임명되어 대상자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번 사면법을 시행하는데 있어 판사 13명, 감사 14명, 변호사 12명, 법원 결정시행기관 직원 86명 등 총 125명의 위원들은 총 8,126명의 대상자 관련된 범죄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이중 교도소 수감자의 42.7%인 3,271명이 사면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소년교도소에 있었던 69명의 수감자중 62명이 석방되었고, 나머지 7명은 재범자에 해당되어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법에는 비리, 뇌물, 직급(직위, 권력)의 과대 사용 및 살인대상자는 제외시켰으며, 이번 사면법에서 특징은 현재 수감되고 있는 모든 여성을 석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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