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시정비과는 관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기집행 및 양질의 시설확보를 위해 금년도 2월 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업무개선 계획’을 수립 ? 운영하여 금년 6월말 현재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도 대비 평균 34일이라는 인가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업무 개선 실천사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 사전관련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은 후 개별법에 의한 저촉사항 및 보완사항을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줌으로 실시계획인가 신청 내용의 사전 보완을 통해 결과적으로 인가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고양시 도시정비과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인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전 검토 없이 제출하다보니 타법에 의한 협의서류 미첨부,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미이행 등의 사유로 서류 보완 요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가신청서 초안이 작성되는 즉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실시한 결과 보완사항의 대폭적인 축소로 인가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업무개선 추진계획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전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하여 금년도 하반기 목표를 상반기 대비 6일 추가단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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