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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유류세 인하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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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7-12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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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12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에너지 가격 결정 과정 투명화, 에너지 소비 절약 및 효율성 제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의 근본적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임 국장은 이날 불교방송, KBS 등 라디오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정부는 휘발유.경유 등의 유류세를 낮출 계획은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임 국장은 "우리나라 유류 가격이나 유류세의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면서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18.5%에서 2006년 17%로 낮아지는 등 정부가 세금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임 국장은 유류세율의 인하 대신 영세사업자의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고 250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하는 한편 등유의 판매부과금 페지 등을 통해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경기와 관련해 그는 "유가 상승, 수입 증가세 확산 등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수출 호조 지속, 내수 회복 등 성장률 상향 조정 요인들이 우세하다고 판단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4.6%로 올렸다"고 설명했다.일자리 창출에 대해 그는 "6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30만명을 넘었다"면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효과가 반영되고 경기회복 기조가 지속되면 고용 사정은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임 국장은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49%로 낮춘 것에 대해 "대부업체들이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과 신용도를 잘 고려한다면 대손 비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면서 "경쟁력 있는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면 시장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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