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국회, 미디어법 개정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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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09-07-01 09: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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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로는 미디어 빅뱅 시대 헤쳐나갈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오전 방송통신위 본부 및 소속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전략회의를 개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80년대 낡은 유산인 칸막이 규제로는 세계적 흐름인 미디어 빅뱅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면서 “이제 국회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정부는 방송을 장악할 의지도, 계략도 없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경제가 회복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방송통신분야에서도 ▲요르단, 페루, 노르웨이에 IPTV, WiBro, DMB 서비스 진출,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방송통신망 중장기 발전계획과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올 하반기는 경제를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정책들이 본격 추진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저탄소·녹색성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녹색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다양한 IT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미디어 산업 발전,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주파수 회수·재배치, ▲방송통신 해외진출, ▲IPTV 서비스 활성화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중요 현안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 중점 법안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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