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가계 빚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하반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조 원가량을 투입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창업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해주는 마이크로 크레딧, 즉 무담보 소액대출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기부금과 휴면예금 등도 서민 금융 지원에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각종 정부기관과 사회단체 등의 산재된 추진 기구를 소액 서민 금융재단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2백개에서 3백 개의 전국적 소액 서민 금융 네트워크망이 구축된다.
이와 함께 7등급 이하의 저신용 근로자들에게 신협을 통해 5백만 원 이하의 긴급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4세 미만 교육비 지원 대상도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258만 원 이하인 4인 가구도 4세 미만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됐다.
또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도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의료비 부담이 큰 암환자 등 난치성 질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줄이고 일시적인 실직자나 폐업자에게 3백만 원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도 추가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공급하던 공공분양 주택 물량도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하고 국민 임대주택도 최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또 오는 8월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는 전기요금이 20% 할인된다.
지역 영세상인들을 위해서는 대형 마트 안에 지역 영세 상인을 입점시켜 주는 방안과 대형 마트의 입점과 품목을 조절하는 사전조정협의회도 설치된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장에서 떠난 기간이 오래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고용을 위해서 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도와주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돼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서민 대책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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