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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개 구의회 의정비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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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6-05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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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7개 구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감사가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소속 강서.동작.강동.마포.용산.은평.강북 등 7개구 지역위원회는 4일 지난해 구의회의 의정비 부당 인상에 대한 주민감사를 서울시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25개 전 자치구 구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고, 구청들은 이를 방조했다며 주민감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감사청구 요건을 검토하고서 주민감사 청구인 서명을 할 수 있다고 공표하면 청구인 대표들은 석 달 동안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각 구의회에 대한 주민감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미 감사가 끝난 구로구와 동대문구에서는 구의원에 대한 주민소송이 조만간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도봉.금천.양천 구민이 낸 주민소송에서 해당 구의원들에게 지난해 부당하게 올려받은 의정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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