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재정건전성, G20 회원국 중 10위로 중위권 분석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대규모 경기 부양에 착수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을 올해 재무건전성이 다섯 번째로 좋을 나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경기 부양과 재정지출 보고서에서 이 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IMF가 예상한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3.2%로 G20 회원국의 평균인 -6.6%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부 관계자는 “G20 주요 회원국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시책이 IMF의 이번 관련 지표에 대거 반영되면서 한국의 재정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인 감세와 재정 지출로 인해 내년엔 재정건전성이 G20 회원국 중 10위로 중위권에 머물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내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4.7%로 G20의 평균인 -6.5%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편이나, 올해에 비해선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것이란 예측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보다 재정 수지가 좋을 것으로 평가된 회원국은 브라질과 호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나라 뿐으로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전망 5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G20 회원국 중 영국의 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9.8%에서 내년엔 -10.9%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으며, 일본은 -9.4%에서 -9.6%로, 독일은 -4.7%에서 -6.1%로, 프랑스도 -6.2%에서 -6.5로 재정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대규모 추경 편성 등에 따른 일시적 악화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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