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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주둔 일본군 철수
  • 김철원
  • 등록 2006-06-21 1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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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이라크 철군 발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여당과의 회동에서 이라크주둔 일본군 철수를 발표했다. 여당인 자민당측 관리는 이번 철군에 대해 2차 대전이래 최대 규모이며 가장 위험했던 군사적 임무를 종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정당 규약에 따라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회동에서 이날 오후 늦게 철군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토 통신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정책의 구두 후원자인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는 이 장을 마쳤다"고 말했다고 인용, 보도했다. 일본은 이라크 남부 사마와에 군대 6백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비록 일본군의 임무가 전투와 관련없고 인도적 목적에 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초 이라크 파병은 일본정부의 더 공격적인 군사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졌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철군대신 이라크에서의 공군 활동 확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남부 이라크에 주둔중인 일본 지상군 철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공산당의 시이 카주오 의원이 말했다. 시이의원은 회동후 기자들에게 "고이즈미 총리가 나에게 공군 자위대 활동 확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19일 영국과 호주가 이라크 남부 무사나 지방 보안 책임권을 이라크군에게 이양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촉발됐다. 무사나 지방은 일본 지상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브렌단 넬슨 호주 국방장관은 20일 호주는 시리아와의 국경을 수비하는 이라크 군을 지원하는 지상군 460명을 재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 군인들에게 더 위험할 잠재성이 있다. 우리는 위험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려는 일본에서도 높았다. 일본은 그래서 지상군을 이라크 분쟁지역에서 철수할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호주와 영국의 보안 책임 이양은 분명히 일본 정부가 철수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일본의 모든 주요 일간지들은 20일자 조간에 고이즈미 총리가 국가 보안 회의가 최종 결정 뒤 합의 도출을 위한 여,야 회동을 거쳐 철군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국방 장관은 20일 오후 철군 명령을 발표하여 7월말까지 철군을 완료할 것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19일 방송된 뉴스 회의에서 철군이 이라크당국과 순조롭고 협조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철군후에도 이라크에 지원 제공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지상군 파병은 국민들로부터 미지근한 지지를 받았다. 일본 국민들은 이라크 주둔 일본군의 안전을 우려하고 파병으로 일본이 테러리스트들의 타깃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비판론자들도 파병이 1947년 미국이 초안한 헌법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었다. 1947 헌법에는 국제 분쟁을 정리하기위한 군대 사용을 제한했다. 일본은 아프가니스탄에 군사 행동을 위한 물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 선박을 배치한 뒤 이라크에 파병했다. 일본군은 부상으로 고통당하지 않았지만 이라크에 있는 일본 국민들은 일본 철수를 요구하는 무장대원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7명의 일본인들이 파병이래 이라크에서 납치됐으며 이중 2명은 살해됐다. 일본인 배낭여행객 코다 쇼제이(24)는 지난 2004년 10월 이라크에서 납치됐다. 무장대원들은 영국 업체인 하트 GMSSCO에 근무하던 일본인 보안 매니저 사이토 아키히토(44)를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후에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그는 매복당시 입은 상처로 사망했다. 여론조사결과 대다수 일본인들이 파병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내내 파병 유지를 주장하며 완고했다. 2004년 4월 혹독한 정책 테스트가 나왔다. 3명의 일본인 구호 대원들이 납치됐으며 일본군을 철군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던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3명 모두 이 후에 아무 해없이 풀려났다. 아직도 파병 반대 여론이 강력하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해 말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9%가 이라크주둔 일본군 임무 유지를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그해 12월 파병을 한 해 더 연장했다. 지상군 철군 후 일본 공군 자위대는 인접국 쿠웨이트 기지에서 이라크로의 수송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철군 발표는 공교롭게도 북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 보도와 동시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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