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 4년…총 469만톤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으로 4년간 1조7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32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4년간 시행한 결과, 플라스틱 포장재, 금속캔, 전자제품 등 폐기물 총 469만톤을 재활용해 총 1조7256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32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운반·처리비용 등 직접비용 8855억원을 제외하더라도 8401억원의 경제적 순편익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매립지 사용연수 증가, 원자재 사용절감 등 보이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한다면 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더욱 막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6년 한해 동안 제도 시행 이전인 2002년 93만8000톤보다 35.5%가 증가한 127만1000톤을 재활용하는 등 4년간 총 469만톤을 재활용했다. 품목별로는 전자제품이 4만3000톤에서 9만3000톤으로 116%, 플라스틱 포장재는 15만톤에서 29만5000톤으로 97%가 증가했다. 유리병과 금속캔은 맥주·청량음료의 포장용기가 PET로 바뀌는 등 시장상황 변화로 판매량이 감소해 2005년 대비 유리병은 3%, 금속캔은 6% 정도 재활용량이 감소했지만 재활용률은 늘었다. 4년간 국민 1인당 출고량과 재활용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인당 출고량은 3.8% 증가한 반면, 1인당 재활용량은 20.3% 증가하는 등 출고량 증가보다 재활용량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 1인당 출고량이 감소했는데도 1인당 재활용률은 54.3%로 오히려 늘어났다. 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는 재활용사업자도 2003년 대비 30%가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4년 동안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유가 급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폐기물 분리수거체계 개선, 재활용시설 확충, 국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적극적 참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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