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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회원국 EU 환경규제 공동대응
  • 정혹태
  • 등록 2005-02-28 0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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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APEC 표준·적합소위와 연계 25∼26일 세미나
APEC 국가들이 협력해 EU 환경규제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5~26일 열리는 APEC 표준·적합소위원회(SCSC: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와 연계해 'EU 제품관련 환경규제 세미나'를 가졌다. EU의 환경규제는 EU가 역내 환경보호를 위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신화학물질 등에 대해 규제하는 것으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 대EU 수출의 70% 이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대한상의)되며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상승으로 인해 기술력과 자본,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칠레에서 개최된 APEC 합동 각료회의에서는 EU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APEC 회원국이 상호협력 활동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는 EU의 제품관련 환경규제에 대한 개요와 환경규제가 무역, 전자산업, 화학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 참여자들의 토론을 통해 APEC 지역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각국이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대표단은 SCSC 회의에서 APEC 회원국간 온라인을 통한 정보교환 채널 운영,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에 소그룹 설치 및 환경관련 표준 제정 기술위원회(IEC/TC 111)에의 공동참여 등을 협력 의제로 정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 제안이 수용될 경우 APEC 회원국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EU환경규제의 기초가 되는 표준의 제정활동에서 APEC 회원국들이 협력함으로써 EU 환경규제로 인한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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