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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범죄 897건 적발…대기오염이 절반 차지
  • 김동진
  • 등록 2004-12-27 0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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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 한해동안 전국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서 897건의 환경범죄를 적발했으며, 이들 가운데 대기오염사범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268건의 환경사범이 적발돼 지난해(221건)에 비해 2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유역환경청에서의 적발건수는 629건이 적발돼 지난해(561건)보다 12.1%가 늘었다. 범죄유형별로는 대기오염사범이 421건(46.9%), 수질오염사범 208건(23.2%), 폐기물사범 149건(16.6%), 유독물사범 11건(1.2%), 기타 108건(12.1%) 등으로 나타나 대기오염사범이 가장 많았다. 적발사례를 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강환경감시대와 함께 지난 3월 포천지역에서 폐슬러지 4만6000톤을 불법 매립한 사업자와 이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19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무더기 구속기소했다.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미신고 섬유염색 공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한 폐수 1576톤을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업주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28일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전국 각 시·도, 시·군·구, 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특별사법경찰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환경범죄 수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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