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3일 오후 COEX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산업계ㆍ시민단체ㆍ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대응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8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 비준서를 UN에 기탁, 내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것에 대비해 정부 및 산업계의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이날 발표 및 토론자들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는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및 국민들이 기후변화협약에 함께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산자부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배출,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ㆍ산업부문의 체계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해 내년에도 업종별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같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의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강윤영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토의정서 체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계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배출하는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이 제2차 의무부담 협상단계에서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교토의정서 체계가 무력해질 수도 있다. 제2차 의무부담 협상이란 교토의정서 발효시(‘05.2.16), 내년 말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부터 2013∼2017년 기간에 대한 의무부담 협상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EU는 미국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작될 제2차 의무부담 협상에서 중국ㆍ인도ㆍ한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정도, 시기, 참여 국가 등에 따라 각국의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르다. 현행의 절대적 감축 목표 방식(2008∼2012년 기간중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보다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고 여러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집약도 방식(온실가스배출량/GDP)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토의정서 발효대비 에너지산업부문 대응책(김정관, 산자부 자원정책과장)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감축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 활동을 담당하는 산업계와 소비의 주축인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 대응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과제(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대책실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리, 에너지기기 및 기술 DB 구축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저감 잠재량 분석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같은 시장메카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산업계 대응방안(김효선, 가스경영연구소) 의무부담을 받은 이후에도 산업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부담 받기 이전의 조기 감축 노력 △청정개발체제 사업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시장의 출현에 대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