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시민 - 개선이 안되었다고 상반된 응답 한강유역환경청(廳長:車承渙)은 2004.1월부터 5월까지 여론조사기관인 (주)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98년 한강특별종합대책이 추진된 이후 그간의 수질개선 성과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강유역 5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여 2,400명을 3개 모집단(일반시민 : 2000명, 환경단체 : 200명, 환경전문가 : 지자체공무원 148명, 대학교수 등 연구종사자 52명)으로 분류하여 전화 및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95 신뢰구간에 표본오차는 ±2.2이다. 조사결과, 팔당호의 수질개선 성과에 대해 일반시민과 환경단체는 “팔당호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환경전문가들은 “73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수질개선정책 신뢰도는 일반시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모두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지자체의 지역개발 우선정책”을 팔당호 수질개선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지자체의 난개발 억제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오염원 입지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향후 팔당호 수질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은 46.3가, 환경단체들은 57가, 환경전문가들은 74.5가 “개선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환경분야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시민들은 “입지제한 규정 강화”, 환경단체들은 “유역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 유도”, 환경전문가들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분야를 꼽았다. 현행 지자체장의 자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임의제오염총량제를 의무제오염총량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ㆍ하류 지역의 거주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역할 수행평가에 대해서는 시민, 환경단체는 “역할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시민 53.1, 환경단체 57)”고 응답한 반면, 환경전문가들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다(52.5)”고 상반된 응답을 보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실태에 대해서도 시민, 환경단체들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시민 44.5, 환경단체 52)”가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환경전문가들은 “잘 운영되고 있다(50)”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상수원관리지역 토지0매수사업의 수질개선 기여도에 대하여는 시민,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모두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시민 70.3, 환경단체 80.5, 환경전문가 92)”라고 응답하였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적절한 지원형태로는 “경제적인 직접 도움”보다 “환경과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형태”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가 향후 한강유역의 수질개선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향후 정책수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