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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 속에 법질서 의식은 나몰라?
  • 황인철
  • 등록 2009-03-27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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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경 홍 용기)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법을 지키는 시민들은 줄어드는 것 같다. 경찰관으로서 관내를 순찰하다보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로에 담배꽁초와 가래침을 뱉는 사람, 횡단보도가 멀다하여 자신의 어린 자식과 함께 대로변을 무단 횡단하는 사람, 1~2분 신호를 못 기다려 중앙선 침범을 하는 운전자 등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예전에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요즘 위반자를 상대로 위반사실에 대해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면 ‘10명 중 9명은 경제도 어려운데 왜 딱지를 끊어’하며 도리어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화를 내고 시비를 거는 위반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누구나 경제가 어려운 것이 위반자에 위반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어느새 위반자들에게는 위반사실에 대한 궁색한 변명 거리가 되고 면죄부가 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위 위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경제가 어려우면 법과 질서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위반자에 대한 면죄부는 될 수 없는 것이다. 법과 질서는 우리가 경제와 상관없이 당연이 지켜야 할 도리이고 도덕인 것이다. 누구나 거리에 가래침 보면 기분이 안 좋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욕이 나오고,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 앞에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보면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경찰관의 단속과 상관없이 법과 질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우리가 다음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과 질서 없이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 없듯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질서를 나몰라 하는 의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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