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8.31 부동산정책' 건설투자 영향 중립적
  • 정혹태
  • 등록 2005-10-04 11:00:00

기사수정
  •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시키겠지만 공공부문 중심 공급확대 따라
재정경제부는 8.31부동산정책은 단기적으로 주택 등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켜 건설투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공급확대대책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건설투자 영향은 중립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2일 국정감사 자료 '부동산 대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해 이같이 밝히고, 또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점차 이번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 거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이어 다주택 소유자의 매도가 증가하는 경우 오히려 거래가 늘어날 수도 있으며, 특히 이번 정책에는 등록세.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경부는 이번 정책이 효력을 발휘한다면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중심으로 부(-)의 자산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반대로 내집마련비용 절감, 주식시장 등 생산적 부분으로의 자금 유입 등으로 정(+)의 자산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그간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됐던 자산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골고루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주거안정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확충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주택에 과도하게 투입됐던 경제적 자원이 소비.투자 등으로 유도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주택수 포함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2.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3.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
  4.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위원장 김원열)가 10월 31일 오후 3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원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위원장...
  5.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6.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7.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