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집값 띄우기’ 아파트 이름 못바꾼다
  • 정혹태
  • 등록 2006-09-11 09:17:00

기사수정
  • 위반땐 원상복귀·과태료 처분
집값을 띄우기 위해 오래된 아파트 명칭을 새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집값 상승 등을 유도하기 위해 표시(아파트 명칭)변경 사유도 없이 페인트 칠만 바꿔 건설사의 옛 브랜드를 새 브랜드로 내거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건교부는 최근 시·도에 하달한 공문을 통해 부적절한 공동주택의 표시변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감독권을 발동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증축이나 개축, 복도식의 계단식 전환 등 건축물의 내용 변경 없이 아파트 벽에 새 이름을 달거나 단지의 명칭을 바꾸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구조는 구식인데 주민들이 임의로 단지 명칭을 신식으로 바꾸는 것은 건설업체의 브랜드 개발 의욕을 저해하고 공시송달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면서 “건설사의 동의가 있건 없건 간에 건축물 내용변경 없이 아파트 명칭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건교부는 이를 위반한 단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소비자들의 착각을 불러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단속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실제 최근에는 준공한 지 10년이 넘은 노후 단지들이 평면구조와 건축자재를 그대로 둔 채 도색 등을 통해 브랜드 이름만 바꾸는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당산동 삼성2차와 강마을 삼성아파트는 모두 ‘래미안’ 아파트로, 인근 현대5차와 금호베스트빌은 각각 현대아이파크와 금호어울림으로 변신했고 동부이촌동 한강대우아파트는 최근 도색 후 한강푸르지오로 개명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2.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3.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보건소(소장 이현주)가 10월 31일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를 제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번영로센트리지 1단지 아파트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각 동 입구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오후 2시부터 단지 내에서 입주...
  4.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위원장 김원열)가 10월 31일 오후 3시 중구청 구청장실을 찾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구가족센터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김원열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울산지역협의회 한우리위원회 위원장...
  5.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6.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7.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