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지난 16일 서범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총괄반, 집행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 감사·홍보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수시로 추진점검회의나 보고회를 통해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군은 17일 아침 실단과장과 주무담당 등이 참석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 비상대책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전 직원에 비상대책 방안이 빠르게 파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 특별교육에서 나온 군의 비상대책 방안을 살펴보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자금배정 및 계약 활성화 △예산 및 자금의 적기배정 △예산 집행절차 최대한 단축 △자금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촉진 지원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 5개로 압축된다. 군은 우선 설계·타당성조사·소규모 사업 등은 올해 안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큰 연계사업은 가능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해 1월부터 즉시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산집행 효과가 최대한 빨리 가시화되도록 예산의 91%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함은 물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모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군은 선금급과 기성대금의 지급을 확대하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 관급공사 대금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유도하는 등 자금 유동성 역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군은 성립전 예산집행제도와 긴급입찰제도, 예산집행 권한의 대폭 위임, 사업계획 조기확정 등 예산 집행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위축된 경제에 자금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태안군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태안군은 지난 16일 서범석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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