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미FTA 5차 협상때 개성공단 문제 재개”
  • 없음
  • 등록 2006-11-03 09:02:00

기사수정
  • 이혜민 한미FTA 단장 “막판 쟁점 빅딜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단 이혜민 기획단장은 2일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대해 "(북핵실험 등)관련 상황이 나빠진 건 사실이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차기 협상때 상황 움직임을 봐서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획단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 같이 말하고 "미측 입장에선 항상 개성공단은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협상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자 정부 제소권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신뢰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투자자들을 제3국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관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면서 "다만 한미FTA에서는 투자자 정부제소권에 대해 우려하는 사항보다는 훨씬 범위를 축소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획단장은 '자동차 관세, 지적재산권, 농산물 분야를 맞교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협상에서 빅딜은 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5차 협상부터는 핵심쟁점을 다루게 되니까 (쟁점사항간) 연계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최대한 분야별로 가지치기 작업으로 풀고 난 이후 막바지 단계에 가면 어차피 한꺼번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쟁점이)상호연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단장은 "협상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한이 아니라 내용"이라고 전제한 뒤 "무역촉진권한(TPA)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3월 말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좋은 내용의 FTA가 나올 수 있도록 협상내용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과 관련, "4차 협상까지 전체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끝냈다"면 "그런 과정에서 집행분야에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분애도 속도는 느리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획단장은 의약품 분야 협상내용 중 포지티브 리스트 결정에 미국 제약회사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되려면 신약의 경우 가격 대비 효용이 있어야 하며, 그 판정은 우리가 한다"면서 "미측은 이에 대한 참여가 아니라 약의 환급 기준을 만들 때 의료보험에서 환급해주는 가격 설정 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주군, 굴화권 복합문화시설 건립 검토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
  2. 울주군,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창업)교육 성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은퇴자 설계 (창업)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이번 교육은 은퇴자 및 퇴직(예정)자의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과 농업 분야 창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6회에 걸쳐 운영됐다. 특히 기업체...
  3.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차별화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소가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가 방어·화정·전하·남목 등 권역별 마을관리소 확대 운영을 시작한 올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체 마을관리소 4곳의 운...
  4. 꽃바위문화관 창작연희‘껄껄껄 연희상조’ 12.5~6. 공연 꽃바위문화관[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지원금으로 제작한 기획공연 ‘껄껄껄 연희상조’를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12월 6일(토) 오후 3시와 6시, 총 3차례에 걸쳐 꽃바위문화관 공연장(동구 방어동)에서 진행된다.  ‘...
  5. 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 최강단·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청 해뜨미씨름단이 지난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경북 의성군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위더스제약 2025 의성천하장사씨름대축제’에서 최강단전 우승과 함께 김무호 선수가 한라장사에 등극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김무호 선수는 지난 27일 열린 이번 대회 한라급(105㎏ 이하) 장사 결정전(5전 3선승제)에서 .
  6. 울산교육청, 영유아의 건강한 마음 성장 돕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9일, 26일, 28일 총 3일간 외솔회의실에서 교사와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사회발달 지원’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유아의 정서, 사회, 심리적 특성에 대한 교사와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7.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최우수상 수상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