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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신도시, 부풀린 땅값만 2,908억원
  • 서민철
  • 등록 2006-11-08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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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장이 확인만 했어도...
경실련은 11월 7일(화)‘화성신도시 개발사업 택지비 거짓 공개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장이 공개한 동탄신도시 원가공개 내용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경실련 분석결과 2004년 7월부터 시작된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총2,908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이 2004년 토지공사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화성동탄 공동택지 가격내역’에 의하면 29개 아파트용지의 판매가는 총1조4천681억원이다. 그러나 화성시장이 ‘감리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택지비는 총1조7천882억원으로 차액이 3,201억원에 달하며,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총2,908억원이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번 분석대상은 2004년 7월부터 최근 2006년 5월까지 분양한 총 30개 아파트 중 자체 감리로 58개 항목을 공개하지 않은 경기지방공사를 제외한 29개 아파트에 대해 화성시장이 공고한 감리자 모집 공고문에 포함된 분양원가를 분석하였다고 경실련은 밝혔다.이러한 막대한 차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주민을 대신하여 분양원가를 제대로 살펴보아야 할 자치단체장이 책무를 소홀히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동탄신도시의 경우 주택사업 승인권한을 가진 화성시장이 건설업체들이 신고한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택지비의 30%, 분양가격의 평당100만원, 총 분양가격의 15%는 낮출 수 있었다는 게 김헌동 본부장의 설명이다.김헌동 본부장은 “제출된 문서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도 아파트 분양가를 지금의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데, 도대체 공무원들은 ‘눈 뜬 장님’인가”라고 비판하고 “화성시장은 허위문서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택사업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주택계획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다음주에는 주택건설사업자들이 건축비를 어떻게 부풀려 거짓 신고하고, 얼마의 이윤을 감췄는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을 하였는지를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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