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성과 커
  • 황종남
  • 등록 2008-08-04 11:13:00

기사수정
  • 13만7백여건 등기완료, 140억여원 도민 등기비용 절감
전라북도가 미등기부동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한 결과 총 136,797필지의 소유권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지난 6월말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신청을 종료한 결과 도내 전체 3백7십만여필지중 4.1%인 150,938필지가 신청되어, 이중 136,797필지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됐고 나머지14,317필지는 소유권 다툼이나 등기 실 이익이 없어 등기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확인서발급신청 된 150,938필지중 시·군별로는 정읍시가 21,072필지로 가장 많았고, 남원시 17,213필지, 김제시 13,558필지, 순창군 15,120필지 고창군 12,333 진안군 12,285필지, 임실군 10,057필지등이 접수되었으며, 신청원인별 등기현황은 소유권이전이 117,330필지(86%), 소유권보존이 19,466필지(14%)로 나타났으며 그중 농지가 82,560필지(60.4%)이며 임야는 20,297필지(14.8%)기타 33,940필지(24.8%)로 농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전라북도는 소유자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일반등기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간편하게 이전등기해 해당도민들은 법무사 등기수수료 절감 등 모두 140억여원을 혜택 받았으며, 앞으로 각종 공부를 정리해 국세, 지방세부과 징수 및 투자유치 개발사업 등에 따른 부동산 보상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공무원 전담요원 75명과 시.군단위 마을별로 무보수로 헌신해온 부동산 특조법관련 보증인 7,590명의 봉사활동으로 운영됐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2.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3.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4. 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5. 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6.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7.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