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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예산 Feed-Back 시스템 가동
  • 박경헌
  • 등록 2008-02-04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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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2008년도 재정운영의 주요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자율평가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성과관리체계 강화와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이어 새롭게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성과중심의 예산시스템이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도비의 지원비율이 점증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지원사업 등 6개 사업분야를 중점으로 사업성과도 및 적정성을 평가하여 사업의 성과와 예산이 연계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추진한다. 주요평가사항은 사업성과도 평가와 적정성 평가로 나눌수 있는데 사업성과도는 지역발전 기여도, 재정지원 효과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적정성 평가는 민간예산중복지원 여부, 위탁시설 자체수익 운영실태,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감액조치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증액조치 등을 실시하는 등 성과와 연계한 패널티, 인센티브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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