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인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5% 포인트 낮추고 연구개발투자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 방안을 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 현행 25%인 법인세율을 올해 22%로 낮추고 오는 2012년 다시 20%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재정부는 또 현행 과표 1억 원 이하에 대해 13%의 세율을 적용하는 낮은 세율 제도도 개정해 과표 2억 원 이하에 대해 올해부터는 11%, 2012년부터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또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10%에서 올해부터는 8%로 낮춰지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환 근로자 한 사람에 3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또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고, 중소기업 구매대금의 현금성 결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촉진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