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성장률이 6% 내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일자리는 35만 개, 물가는 3.3% 상승, 경상수지는 70억 달러 내외 적자가 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운용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6% 내외의 성장률과 새로운 일자리 35만 개는 새정부의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이지만 연초 옛 재정경제부의 전망치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정부는 다만 대내외 경제 상황의 악화를 반영해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정부는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하고 거시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으며 규제를 줄이고 세율을 낮춰 지속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다.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법인세 인하는 내년에 22%, 2013년에는 20%까지 내릴 계획이다. 또 토지 이용 규제와 수도권 개발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부문에서는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등 고위험, 고수익 금융투자 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