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에서는 30일 구청 개나리홀에서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국장 및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소송수행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구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는 구민들의 권리의식과 법률지식의 향상으로 행정.민사소송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행정작용시 합리적인 처분으로 소송 발생을 사전 방지한다는 것.경영재정과 등 12개 부서가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는 최근 5년간(2002.1.1~2007.9.30) 소송총괄 현황, 유형별 현황 분석, 소송결과와 현재 진행중인 소송수행상황을 보고하였다.남동구의 최근 5년간 유형별 소송현황을 보면 ▲손해배상 분야가 59건(승소 42건, 패소 7건, 계류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허가 분야 49건(승소 41건, 패소 4건, 계류 4건), ▲영업정지과태료 분야 38건(승소 36건, 패소 1건, 계류 1건), ▲조세분야 29건(승소 17건, 패소 4건, 계류 8건), ▲부동산 분야 25건(승소 14건, 패소 4건, 계류 7건), ▲기타(경매관련 배당이익 외 2)가 44건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2007년 현재 구에서 진행중인 소송은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 18건 등 총 40건이며, 건축과와 세무2과가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태진 구청장은 소송수행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행정이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분야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안타깝다”며, “향후 행정처분시 업무관련 규정이나 법령, 판례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부담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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