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감사원 상암동 DMC사업 감사 왜 중단했나
  • 박종환
  • 등록 2007-10-22 02:37:00

기사수정
  • 감사원‘05년 상암DMC 특혜 알면서 모르는 척?
문병호의원(인천부평 갑)은 10월 22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2005년 5월 감사원에서 서울시기관운영감사에서 상암동 DMC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가,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상암DMC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시 용지 공급시기나 빌딩 운영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당시에는 사업시행 초기의 단계(택지 분양률이 38%에 불과)로서 감사원에서 향후 사업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현재 상암 DMC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① 용도변경(A1-> C4와 E1으로 변경) ② 운영지침 상 공급대상도 안되고, 사업수행능력도 없는 (주)한독산학협동단지를 공급대상으로 선정 ③ 계약 이행부실 ④ 독일대학컨소시움(KDU)의 실체 등의 문제는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를 시작했던 2005년 5월 이전에 이미 있었던 문제로서 감사원에서 감사 당시 충분히 문제를 감지할 수 있었음. 문병호의원, 상암DMC 감사중단 사유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기록 열람신청 문병호의원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사업 관련 계약관계를 보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감사원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지적하며 상암 DMC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내용과 중단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당시 감사했던 기록에 대해 열람을 신청하였다. 정부기관 부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액 2년 반동안 6,771억원국고환수 방치하는 감사원 최근 2년 반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에서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6,7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되면, 소속장관.감독기관 장에게 변상판정서를 송부하면 변상책임자는 감사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만약 변상을 하지 않게 되면 체납처분을 통해서 환수하게 되었다.감사원이 문병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자금 지원, 공공 공사비 과다산정 등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변상 판정 및 시정요구가 내려진 금액은 ‘05년 2,155억원, ’06년 2,699억원, ‘07년(6월까지) 1,9167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변상판정 요구가 집행된 실적은 ‘05년 1,835억원(85.1%), ’06년 1,503억원(64.4%), ‘07년 863억원(45.1%)으로 매년 환수실적이 감소하여, 전체 국고손실액의 38%인 4,202억원이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2.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3.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4.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5.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6. 울주군, KTX동대구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또한 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
  7.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행사 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서은원, 전수경)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30여 명이 참석해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