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서 감세와 탄력적 재정운용을 통한 7% 성장 능력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분배나 복지보다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정부는 감세로 조세부담률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까지 현재의 1.5배로 늘리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역점을 두는 대신 복지 예산은 증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분배에 역점을 둬 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던 지난 정부와는 상반된 정책기조이다. 복지 혜택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막아 복지분야의 예산 손실을 막겠다는 복안이지만 효과는 지켜볼 일이다. 정부가 예상한 감세규모는 8조원 가량,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예산을 절감하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은 늘린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현재 GDP의 33% 수준인 나라빚도 3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세금은 줄여주고 성장을 위한 지출은 늘리면서 재정은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정부 스스로 떠안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