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철주)에서는 ’07년 1/4분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분석한 결과 총 413건으로 음주운전 366건, 누산점수 18건, 야기도주 13건, 정지기간중운전 7건, 미등록차량운전 9건으로 음주운전이 대부분(88.6%)을 차지하였으며, 전년(‘06년) 동기 대비 310건(약 33.2%)이 증가한 바, 단속 시 행정심판 구제제도 홍보와 “되던 안되던 한번 청구 해보자” 라는「묻지마」式 기대심리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는 증가한 반면, 이에 대한 기각률은 행정심판은 기각 68건(‘06년 17건) 일부인용 6건(‘06년 1건)! , 행정소송은 원고패소 15건(‘06년 9건), 원고승소 0건(‘06년 1건)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이는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구제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시민들의 법 준수 의식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돼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준수 등 준법질서 확립 홍보강화와 병행하여 법규위반 단속활동을 전개「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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