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철주)에서는‘07년 1/4분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총 96건을 접수하여 심의한 결과, 인용12건ㆍ부결77건ㆍ각하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인용률(-14.3%)과 각하(-7.4%)는 감소하고, 부결 (+21.7%)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용(가결)결과를 직업과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직업별 인용은 총 12건으로 운전사7명(58.4%), 회사원ㆍ노동 각 2명(33.4%), 기타1명(8.4%)으로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연령별은 60대 1건(8.4%), 50대 6건(50%), 40대 3건(25%) 30대2건(16.7%)으로, 50~60대가 7명(58.4%)으로 고령자 위주로 인용(가결)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최초 관할경찰서 기초자료 조사단계부터 운전을 생계로 하는 이의신청 구제 제도 취지에 맞도록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취소에서 정지처분으로 인용된 자에게 SMS문자 통지 등 지속적 벌점관리로 재 취소되는 사례 없도록 예방ㆍ홍보활동 전개와 운전을 생계로 하는 이의신청 구제제도 취지에 맞게 심사 강화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준(0.10%이상) 초과자 중 0.120%이상 이의신청자는 구제해 주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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