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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4차 협상 막바지…의견차 여전
  • 정혹태
  • 등록 2006-10-26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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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수석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협상에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미국 측이 1000개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관세 철폐기간 단축 품목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액수는 미미하기 때문이다.특히,미국은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관세를 철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섬유분야에서도 우리의 관심품목인 면직물과 화섬직물을 10년 장기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하고, 원사의 원산지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어제 마지막 협상은 열리지도 못했다.반면, 우리는 농산물 분과에서 2백 80여개의 개방 예외 품목을 일부 줄이고, 15년 관세철폐 품목의 백여 개를 줄여 수정 제시했지만 미국이 개방 범위가 적다며 거부했다.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함께 정하는 실무급의 표준 작업반을 설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한편 협상 나흘째인 오늘은 투자와 금융 서비스 등 11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이 가운데 무역구제와 의약품 등 7개 분야에서 이번 4차 협상을 마무리 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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