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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공무원’ 금액·지위 관계없이 ‘퇴출’
  • 배상익
  • 등록 2009-04-08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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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 높은 청렴대책 마련, 공직자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5천만원→20억원 상향
부패제로 문화 정착은 물론 민원서비스까지 고객감동 수준으로 확산을 목표로 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해 퇴출 시, 투자.출연기관 취업 영구제한 한다.서울시가 ‘깨끗함’을 넘어 ‘감동’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강도 높은 ‘2009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마련, 2일(목) 발표했다.특히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의 상징인 “해치(獬豸)”를 청렴 아이콘으로 선정했다고 밝히고, 청렴정신을 가슴에 항상 새겨 비리와 부정이 발붙이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해치 배지를 제작해 전 직원이 착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렴도 1위라는 어제의 추억을 잊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우선 서울시는 공금횡령, 금품.향응 수수 한번으로도 금액과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해임 이상 징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이러한 공무원은 퇴출 후에도 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의 취업을 영구히 제한한다.받은 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죄도 강도 높게 묻는다. 서울시는 정기.상습 및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자는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고발한다.아울러 서울시는 최고 5천만원이던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에 맞춰 20억원으로 획기적으로 상향, 신고 시민 및 공무원에게 지급함으로써 부패근절 의지를 강력히 실천한다. 특히 내부 고발자에게는 승진과 성과포인트 등 인사특전을 부여한다.우선 민원 처리가 더 빨라진다. 서울시는 개인별.부서별.민원종류별 민원처리정도를 척도화한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개발, 관리해 그동안 노력을 통해 이룬 법정민원처리기간 40.4% 단축 성과에 이어 더 빠른 민원처리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또 시민고객으로 가장해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샤퍼(Mystery Shopper)제’도 기존 시정모니터, 퇴직공무원 등에서 공무원, 마케팅전공 대학생 등으로 다양화해 시민고객 입장에서 민원부서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속속들이 점검, 평가한다. 또 서울시는 민원 처리 불만사항을 전화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제기할 수 있는 120다산콜센터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의제기 창구’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의제기는 시민고객이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받은 각종 불만사항이면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3일 이내에 알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시민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투명성 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청렴도 향상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한다.한편, 서울시는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농수축산물․식의약품검사는 검사처리기간 단축과 검사 업무 A/S제를 강화한다. 또 소방분야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성과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소방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통해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요 민원 업무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시는 공금횡령 등 금품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치구와 서울시를 하나로 인식하는 만큼 얼마 전 발생한 양천구의 횡령사례와 같은 소수의 사례가 서울시 청렴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치구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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