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2년만의 국감에서 각별한 관심... 전북 벗어나 국가 경쟁력 높일 ‘대한민국 사업’ 인정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19일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의원질의가 새만금 사업에 집중돼 향후 내부개발과 특별법 제정에 탄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17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자 2년 만에 실시된 이번 전북도 국감에서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을 전북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일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내부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나타냈다. 김완주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방어에 급급하기 마련인 국정감사를 ‘새만금의 홍보마당’으로 활용했다는 게 국감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내부개발 방안과 특별법 추진상황 등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이 농정분야의 선두 광역단체로서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요청 등 허심탄회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권위원장은 또 “새만금은 어떤 형태로든 전북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낙관적 견해를 피력한 뒤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고 속도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은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북도의 전략과 그 동안의 추진 상황,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고 묻는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새만금 내부의 1억 2천만평의 토지를 당초 계획대로 농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전북의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전북도와 같은 ‘내부개발 코드’를 보였다. 특히 김의원은 “먼지만 날리던 상하이의 푸동지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땅으로 개발됐다”며 “새만금 지구를 중국과의 교역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새만금이 국가와 전북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제하고 “올해 초 새만금 물막이 공사 후 만경강과 동진강 유입부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수질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대규모 어장이 사라짐에 따라 연안 어민들의 피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어민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갯벌을 활용한 습지 관광지를 조성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등 효용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은 새만금 특별법 제정의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을 묻는 등 대다수 의원들이 새만금 사업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답변에 나선 김완주 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전북도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으로 내부개발 방안에 관한 용역결과가 올 연말 발표될 예정”이라며 “방조제가 15년 만에야 완공된 만큼 내부개발을 가속화 시켜줄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지사는 또 “새만금을 둘러싼 환경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친 환경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감사를 마친 의원들은 김완주 도지사 등 도청 간부들과 함께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 새만금 전시관으로 이동,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주요 시설을 현장 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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