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일명 ‘일수 아줌마’ 등록 의무화 법개정
  • 박경헌
  • 등록 2005-09-01 01:38:00

기사수정
  • 전남도, 9월1일부터 무등록 모든 사채업자 엄중 처벌
전남도는 최근 개정된 대부업법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사채업자 일명 ‘일수아줌마’도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단행키로 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 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정부의 사금융 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관련 피해중 일명 ‘일수 아줌마’ 등 소규모 사채업자의 고금리 및 불법적 채권 추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법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안에서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채업자는 이달말까지 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대부업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수행할 경우 대부업법 제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외에는 대부업에 과한 일체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 미등록 사채업자의 생활광고지에 홍보도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폭력 등을 이용한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적용하게 되며,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엽서 등을 통해 채무변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채무자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는 경우에도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해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와함께 대부중개의 제한 사항을 신설해 대부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중개 행위와 중개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대부에 대한 이자율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개인 및 소기업에게 3천만원 이내에서 대부하는 경우에만 이자율을 66%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모든 대부금액에 대해 이자율이 66%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자율 제한을 강화했다.도는 이같이 대부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검ㆍ경과 함께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2.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3. 포천시청소년재단,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 운영 포천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현철)은 오는 2월 6일까지 ‘2026학년도 겨울방학 포춘캠프(Fortune-Camp)’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0일 포천교육문화복합공간 ‘두런두런’에서 참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안내...
  4.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울주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
  5. 울주군 위탁 분뇨 60% 책임지는 퇴비공장, 관광단지에 밀려 ‘존폐 위기’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 삼동면 일대에 추진 중인 ‘울산 알프스 관광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구역 내 퇴비 제조 시설의 존폐 문제가 지역 축산업계에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이상우 의원(사진)은 최근 울주군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
  6.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포천시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 지원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26년 상반기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2월 2일부터 운영되며, 시민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소흘건행백세(노쇠 예방 관리) △소흘...
  7. 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