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확대에도 불구 채무는 3년전 수준 재정규모 최근 3년간 23.1%, 4,686억원 늘어
광주광역시는 최근 3년간 市의 재정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공개했다. 이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의 2005년도 당초예산 재정규모는 2조 306억원으로 최초로 2조를 넘어선 규모이며 2002년도 1조 5,620억원과 비교하여 23.1%, 4,686억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이는 계속되는 국가경기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산업, 디지털 정보가전사업, 광산업 육성 등 경제살리기를 통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중앙지원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광주시의 중앙지원재원 확보현황을 보면 2005년도 89건에 8,513억원으로 2002년도 51건, 5,282억원 대비 38.0%인 3,23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다. 특히, 경제규모와 세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신규사업은 2005년도 23건, 1,909억원으로 2002년도 7건, 763억원 대비 60%인 1,146억원이 증가되었고 누계로는 59건, 3,197억원이 증가되었다. 광주시는 지방채발행제도를 적절히 운영하여 도시철도건설, 도로건설, 하수도 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2004년도말 현재 9,322억원으로 2002년도 9,025억원 대비 3.2%인 297억원이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재정규모 증가율 23.1%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 비율도 '02. 17.6% '03. 13.6% '04. 11.0%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고 행정자치부 적정 채무비율인 2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는 지방채발행제도를 이용하여 시급한 투자사업을 해결하고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또한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수 증대, 중앙지원재원의 최대한 확보, 적절한 지방채 발행 등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행정경비 15% 절감, 정원 결원율 유지, 민간이전경비 축소, 공기업 경영개선, 각종 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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