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관’ 인사권 강화, 자율임명 50%→65% 확대
  • 배상익
  • 등록 2008-11-24 09:51:00

기사수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 개편’ 민노당 즉각 중단촉구
내년부터 고위공무원(실ㆍ국장급) 직위 가운데 장관이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의 50%에서 65%로 늘어나는 등 장관의 인사권한이 대폭 확대 되고 각 부처의 실정에 맞게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에 대한 소속장관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행안부는 현재 5단계의 직무등급을 2단계로 축소하는 직무등급 개편 작업 또한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또한 실효성 낮은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아울러 고위공무원단 진입이후 사실상 전보(일반직 → 별정직 등)인 경우에는 인사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舊중앙인사위원회는 '06.7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당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계급을 폐지하고, 일의 중요도에 따라 직무등급(가~마)을 부여, 등급별로 보수를 차등토록 했다.즉, 개편 후 실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가)·(나)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연 1,080만원)으로, 개편 후 국장급의 직무급은 현행 (다)·(라)·(마)등급 직무급의 평균금액(연 480만원)이 된다.이에 따라, 실장급과 국장급 2단계로 직무등급을 단순화함으로써 직위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적재적소 배치라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취지를 살리고 부처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계획에 따르면 각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부처 내외 경쟁을 통해 채우는 ‘공모직위’ 비율은 30%에서 15%로 축소되나, 소속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는 ‘자율직위’ 비율을 50%에서 65%로 확대돼며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 및 변경등 그 동안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제도개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수의 증감 효과는 경과조치를 통하여 조정함으로써 인위적인 보수증가 및 감소 효과를 최소화할 예정이다.이에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겉으로는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MB코드인사를 강행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다”며 “고위직 공무원들을 MB인사로 채우는 국가공무원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2.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치 지원 [뉴스21일간=김민근 ] 남구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주윤하)는 6일 신정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들이 손수 만든 김치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사랑의 김치 나누기’행사를 가졌다.      신정2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 김치나누기 등의 사업을 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
  3. [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4. 2025년 남구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21일간=김민근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 5일 저녁 울산보람컨벤션에서 남구 소상공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소상공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구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창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의 주체로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응원하고 공동체 의식을 ...
  5. 울산드론순찰대, ‘나눔:ON 페스타’서 시민과 함께 드론 안전 체험 부스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드론순찰대(대장 임용근)가 지난 2025년 11월 7일 울산문화공원에서 열린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에 참여하여 시민들을 위한 드론 안전 체험 부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따뜻한 나눔이 켜지는 순간’ 주제의 『프로젝트 나눔:ON 페스타』 참여 , "하늘에서 지...
  6.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 ‘보육인의 밤’행사 개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 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서은원, 전수경)는 지난 11월 6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430여 명이 참석해 ...
  7. 울주군, KTX동대구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실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7일 KTX동대구역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주요 관광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울주군 행정지원국장 및 세무과 직원들은 동대구역 이용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울주군 주요 관광지를 소개했다.또한 울주군은 다음달 13일까지 KTX동대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