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3당 대표가 3일 국회의원정수 문제 등을 원내총무회담에서 19일까지 절충키로 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오는 23일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위헌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재조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늦어짐에 따라 각 당의 공천일정 및 후보 경선, 선거대책위 발족 등 선거준비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에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기성 정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정치신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박 의장과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날 회담에서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미타결 핵심쟁점을 원내총무회담으로 넘겨 오는 19일까지 절충안을 도출키로 했다.
박 의장은 "만약 19일까지 절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개혁 관련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19일까지 원내총무회담에서 전격적으로 절충안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작업 등을 감안할때 선거법 개정안은 빨라야 선거일을 52일 남겨둔 오는 23일 이후에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대 총선 때도 국회는 선거구획정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선거를 두 달여 앞둔 2월 8일에야 겨우 법안을 처리한 바 있으며 이번의 경우 이보다 더 늦어지게 됐다.
더욱이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및 비례대표 의원수,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은 의원 개개인및 각 당의 당리당략과 첨예하게 맞물려 지금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느 일방의 양보가 없이는 타협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을 적용, 현재 227명인 지역구 의원수를 243명으로 하고, 비례대표는 현행(46명)을 유지하거나 지역구 증가분만큼 줄여 30명으로 해 전체 의원수를 273명 또는 289명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46명을 그대로 유지, 전체의원수도 273명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개특위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의 권고대로 전체 인구를 227개 지역구로 나눠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구한 뒤 상하 50%씩을 적용한 10만6천300~31만9천명안을 절충안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인구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정할 경우 26개 선거구가 분구, 11개 선거구가 통.폐합대상이 되고(전체 16개 지역구 증가 예상) ▲10만6천300~31만9천명안이 적용될 경우 20개 선거구가 분구, 17개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며(전체 12개 지역구 증가) ▲11만~33만명안이 적용될 경우 16개 선거구가 분구, 21개 선거구가 통폐합대상(전체 8개 지역구 증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구 조정시 통.폐합 조정지역은 인근 선거구에도 영향을 주게 돼 선거구 조정대상 및 인근 지역 출마예상자들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결정과 인구기준시점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뿐만아니라 선거법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당초 이달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던 각 당의 공천자 확정 및 선거대책위 발족은 3월 초 이후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