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개방·농정 불만 매년 100명이상 ‘농업포기’
농촌 공동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젊은 농업 후계자들까지 농촌을 이탈하고 있다.최근 전북도에 따르면 8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만5550명이 후계농업인(전 농어민후계자)으로 지정됐으나 이 가운데 18.5%인 2862명이 직업을 바꾸거나 농촌을 떠난것으로 집계됐다.후계농업인제도는 정부가 농촌지역 고령화와 수입개방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농촌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35세 이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자금(연리 4%)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내에서만 지금까지 2814억원이 투입됐다.그러나 지원금을 받은 후계농업인 가운데 2001년 153명, 2002년 129명, 지난해 114명 등 매년 100명이 넘는 후계농업인들이 농업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농촌을 떠나고 있다.전북도는 이탈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43명은 농산물 수입개방이나 비현실적인 농정지원을 이유로 농촌을 등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후계농업인 대상자도 갈수록 줄어 전북도는 지난해 279명을 지정했으나 올해는 130명밖에 선정하지 못했다.전북농민회 유재흠정책실장은 “농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이나 지위보장이 현실화하지 않고는 이탈하는 농업인을 잡을 수 없다”며 “융자금 이자가 4%로 종합자금 3%보다 높고 한도액이 1억원에 불과한 것도 후계농업인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유실장은 지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선정 대상자도 현행 35세에서 40세 이하로 기준연령을 높이는 방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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