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정부는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수령 여부를 따지는 전면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정확히 파악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공직자들을 가려내어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쌀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기업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조사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와 본인과 동일세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조사는 각 부처, 자치단체별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자체조사를 하되 당사자들의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추후 확인조사 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공개한 '2007년 관외경작자 현황'이란 농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외경작자 10만6693명이 농지 6만966ha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받은 직불금은 593억1000만원에 달했다.농식품부는 특히 지난달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면서 국회에 제출한 '국회 설명자료'에서 지난해 관외경작자 중 50%인 5만여 명이 부당 직불금 수령자라고 추산했다. 또 이들 부당 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주지 않을 경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303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당 김태환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올해 서울시민 7171명이 3745ha의 논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신고했다”며 “28억여 원의 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직불금을 신청한 서울 시민 중 강남구민은 419명이었다.쌀직불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이번조사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령한 경우와 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경우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를 엄정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10.17(금) 15:00 각 부처 자치단체 감사(담당관)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또한 각급기관에서는 10.24(금)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파악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할 예정이다.한편 감사원은 쌀직불금 부당수급자 명단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는 일부의 주장과 관련해 개인 명단은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보 보호차원에서 유출을 막기 위해 모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은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와 각 지자체가 원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필요할 경우 전산작업을 거치면 언제든지 명단 파악은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