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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오역 파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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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8-05-13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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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쇠고기 재협상 요구-FTA 연계', 여 "FTA 연계 안돼" 청문회 격돌 예상
여야는 12일 야권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연계하기로 한 방침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특히 이날 정부가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오역했음을 시인한 부분은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 대한 의혹을 증폭하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이 가운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13, 14일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한·미FTA 비준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참여정부의 최대성과인 FTA 비준안 처리를 민주당이 나서서 무산시키려는 트집잡기”라며 “쇠고기는 쇠고기 문제대로, FTA는 FTA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 연방관보 오역 파문에 대해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가 후퇴했는데도 정부가 시장을개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실수인지, 묵인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5일 예정된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한편 한나라당은 미국 연방관보 ‘오역 파동’이 확산하자 “내용상 오해가 있다”며 진화에 나서는 한편 13일 국회에서 해당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해명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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