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의약 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창립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같은 의약품이 병원마다 다른 이름으로 유통되고, 동일한 시술이 기관에 따라 몇 배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과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환자와 소비자가 치료 내용과 비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25년간 건강보험 재원을 통해 민간 제약사의 복제약 약가를 지원해 왔지만 신약 개발 성과는 미미하다며, 현재 구조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는 효과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환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비용 대비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는 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자가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약사법 개정안과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참여, 전 국민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