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JTBC뉴스영상캡쳐북한 황해남도에 주둔한 군부대가 ‘충성사업’을 명목으로 군관 가족들에게 옥수수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시는 군단 정치부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군단은 당대회 결정 관철과 결부해 충성심을 강조하며 상납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단은 군관들에게 이달 30일까지 옥수수 5㎏씩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군관 가족들은 승진 등 조직 내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 주민들과 달리 군관 가족은 지시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관 가족들의 배급은 부족한 수준이며, 생계를 위해 장사나 농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군관 가족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어 생활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군인 식량과 부식 지원 등 추가 부담도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납과 지원 요구가 군관 가족들의 생활과 생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