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오강현 민주당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인구 50만 대도시 김포의 질적 도약을 위한 ‘경제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 후보는 단순히 외형만 커지는 도시가 아닌, 시민의 삶과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진정한 자족도시 김포’를 완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후보는 23일 발표한 정책 성명을 통해 “고금리·고물가의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식 경쟁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제는 협동과 연대에 기반한 ‘상생연대’의 경제로 체질을 바꿔야 김포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 규제에 묶인 사회적경제, 지방정부가 먼저 길 내야
특히 오 후보는 최근 국회에서 신협의 ‘타 법인 출자 허용’이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적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외치면서 정작 그 기반이 되는 금융의 손발은 법으로 묶어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법 개정만 기다리기엔 김포 경제의 시계가 너무 촉박하다. 시장이 된다면 지방정부의 권한을 총동원해 금융의 벽을 먼저 허물겠다”고 역설했다.
■ 오강현의 ‘김포형 사회적금융’ 3대 혁신 정책
오 후보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3대 사회적금융 혁신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상생 사회적금융 펀드’ 조성 : 시 출연금과 지역 금융기관(신협 등) 자금을 결합하고, 이차보전(이자 지원) 및 손실분담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건전성 우려 없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회책임 예치제도’ 전격 도입 : 김포시의 공공자금을 지역 금융협동조합에 전략적으로 예치하고, 이 자금이 다시 지역 내 사회적경제 대출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협약을 추진한다. 시 예산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돌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관계형 금융’ 심사 체계 구축 : 담보 중심의 기존 심사에서 벗어나, 시가 공인한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금융 심사에 반영한다. 지역 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이 정당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
■ ‘각자도생의 도시 넘어, 상생연대의 김포로 도약할 것’
오강현 후보는 “금융이 막히면 사회적경제는 뿌리내릴 수 없다”며, “시장이 되면 지역 금융기관과 강력한 정책 파트너십을 구축해 김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상생연대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 후보는 향후 지역 내 신협 및 사회적경제 주체들과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해당 정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