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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재협상 사실상 어렵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5-07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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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일에 이어 6일 오후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2일의 1차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이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2차 회견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 대표였던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미국의 광우병 위험과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의혹 해명에 나섰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미국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한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협상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낮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미국이 대만 등 다른 나라와 진행중인 쇠고기 협상 내용을 단순 비교해 재협상을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재협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그렇지만 수입대상 연령과 부위 등을 정한 수입위생조건을 일단 시행한 이후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검역 주권을 침해할 소지를 피하기 위해 주미 한국공관 등에 검역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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