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2024년 강원 양구의 농가에서 일했던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이 임금 갈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미스터 최’로 불리는 중개인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그 대가로 첫 월급의 3분의 1을 중개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필리핀 근로자는 약 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90여 명은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양구군은 중개인의 개입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9개월 넘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문제 해결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브로커에 의한 ‘노동력 착취형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양구군에 보다 적극적인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또 피해 근로자들의 재고용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에 이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구군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자체에만 맡겨온 현행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도를 전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