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뉴스영상캡쳐

2025년 말 회계연도 마감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 일부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력운영비와 전략자산 관련 예산, 부대 외주사업비 등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아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장병 복지와 관련된 적금 지급도 마감 시한 직전 이뤄지는 등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원인으로는 연말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전반의 지출 집중으로 국고 유동성이 악화된 점이 지목된다.

방위사업청의 이월 예산 일부도 확보와 집행이 지연되며 전력증강 사업의 연속성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 목적 사업 예산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안보와 국방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다른 재정 수요보다 앞서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방예산이 재정 운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국방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부대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실제 효과는 적용 범위와 집행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