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2011년부터 내부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휘슬블로어 프로그램’이다.

내부 부정부패를 제보한 인물은 주식시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대우받는다. 부당 이익 규모가 큰 사건을 제보할수록 포상금도 비례해 지급된다.

포상금 재원은 범죄로 환수한 자금으로 충당돼 예산 소진에 대한 우려도 적다.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약 3조 원에 이르며, 이를 통해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된 10조 8천억 원 규모의 범죄 자금이 적발됐다.

대규모 포상금이 더 큰 주식시장 범죄를 차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국내 제도에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포상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고,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상금 재원 역시 부당이득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뀔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연간 제보 포상금 예산은 4억여 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약 30%가 이미 소진된 상태다.

지난달 30일 KBS가 제보 포상금 제도의 한계를 집중 보도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과감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기획예산처는 현재 세부 대책을 논의 중이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