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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관리 현실은 천차만별…체계적 법안 필요
  • 윤만형
  • 등록 2026-02-02 1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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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송 숲은 철저히 지켜지지만 왕피천은 방치…국제 목표 달성 불투명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아름드리 소나무 숲은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다. 평균 수령 100년 이상이며, 산양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도 서식해 평소 출입을 통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면 맞은편 왕피천 일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출입 금지’ 팻말이 무색하게, 여름철에는 단체 행락객으로 몸살을 앓기도 한다. 예산 부족으로 감시원 채용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불과 수 킬로미터 남짓 거리를 두고 이처럼 관리 수준이 다른 이유는, 관리 주체와 적용되는 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5개 기관이 30개가 넘는 보호지역을 나눠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법으로 통합 관리하고, 관리 수준도 국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육상과 해상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 육상은 18%, 해상은 2%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국제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도 지난달에 첫 발의돼,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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