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뉴스영상캡쳐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았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조치 담당자들을 사무실에 대기시키고, 교정시설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으며, 계엄사령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 관련 임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또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부적절하게 처신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공동체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며, 이후 혼란을 막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급조한 허구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근거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위원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서명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영상에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해보라는 취지로 손짓하는 장면도 담겨 있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