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올해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3,058명이다.
정부는 현행 정원으로는 지방에 필요한 의사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에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그간 네 차례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37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신설이 예정된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몫으로 배정된 600명을 제외하면,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최소 386명에서 최대 840명씩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변수는 의대 교육 여건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갈등 여파로 2024·2025학번 두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 등으로 교육 현장의 부담이 크다며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 역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반면 환자 단체는 정부가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의사 부족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연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분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