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회유 의혹 관련 서울고검 출석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 회유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출석했다.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매수 의혹과 술 반입 회유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변호사비 대납과 주거 지원,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수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울산여상, 퇴직 선배의 장학금 후배들의 취업 성공 꽃 피웠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 남구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하해용)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온 퇴직 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울산여자상업고는 지난 7일 본관 세미나실에서 이 학교 동문이자 교사로 퇴직한 장욱희 교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2024년 7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현재까지 장학금 총 800...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최모 씨는 코로나19 이후 문신 가게와 카페를 잇따라 폐업했다. 연이은 실패로 빚은 1억 원을 넘겼다.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는 탕감받았지만, 신용카드는 모두 사용이 중단됐다.
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신용카드가 한 장도 없는 노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현금 접근성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면적 1㎢당 현금자동입출금기 수를 보면 서울은 28대인 반면, 강원도는 0.2대에 그친다. 무려 140배 차이다.
1㎢당 현금인출기가 1대도 없는 시·도, 이른바 ‘현금 사막’은 전국에 8곳이며 모두 지방에 위치해 있다.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현금인출기를 우선 철거한 결과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은행들이 공동 현금인출기 운영에 나섰지만, 현재 전국에서 공동 인출기가 설치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재난 상황에서는 누구나 ‘현금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21년 발생한 KT 통신망 장애 당시 결제망이 약 1시간 마비되며 사실상 전국적인 결제 대란이 발생한 바 있다.
해외에서는 대응책 마련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 등 일부 도시는 현금 없는 매장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대형 은행에 현금 입출금 서비스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3년 전 현금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이 사실상 전부다. 현금 사용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